비상 걸린 경제 위기 대응 경제팀은 안 보인다 2

국정을 발목 잡는 정치적 행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연된 재판과 특권적 행위는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 한국 의회는 AI 기본법 뒷전, 미국은 초당적 지원, 韓 KBS 청문회로 법안 심사 연기 美, AI용 '맨해튼 프로젝트' 추진.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이다.

한국 의회는 AI 기본법 뒷전, 미국은 초당적 지원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재발의 됐는 데 지난 9월 과방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뒤 처리가 멈춰 있다. 이런 가운데 과방위는 20일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 째 열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의 고집으로 AI 기본법 등 법안 심사 뿐만아니라 예산안 심사 일정까지 지체됐다"고 했다. AI 기본법은 AI의 법적 정의부터 산업 육성과 규제 방향의 뼈대를담는 법안이다. 챗 GPT 등장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글로벌 AI 시대를 맞이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핵심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방 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AI를 핵무기 같은 전략 자산으로 삼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치적 책임 부족과 혼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정을 발목 잡는 행태와 지연된 재판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국가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혁과 정치적 책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재명·조국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조국혁신당이 2024년 11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5가지 이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 준수 의무 위배라며 포함시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개된 탄핵안 초안을 보면 탄핵안이 아니라 매일 쏟아져서 그날 잊히는 정당의 성명서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선을 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전에 정치권에 큰 사달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사정이 같다. 국가와 민족은 생각하지 않고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두 사람 방탄용 탄핵 주장과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꾼들의 추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내년 사업계획 화두가 "중국과 격차 못 벌리면 손 떼라"는 것이다. 사업 계획을 짤 대 이제는 중국이 확실하게따라올 수 없는 스페셜티(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범용은 '다 줄여' 라고 말하는 분위기 라고 했다. 한마디로 '중국과 차별화를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팔라'는 것이다. 

정치적 책임 부족과 혼란

1. 정치적 책임 부족과 혼란

① 문제 분석

ⓐ 정치적 혼란과 발목잡기

㉮ 정쟁으로 인해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되지 못하고, 국민적 요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치적 계산에 따른 발목잡기와 비협력은 정부와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 지연된 재판과 특권적 행위

㉮ 재판이 지연되면 정의 구현이 늦어지고, 이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 정치인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② 해결 방안

ⓐ 법적 시스템 개혁 :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공정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재판 절차 간소화 :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재판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류 처리 및 판결 과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판결 지연 시 이에 대한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원 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전문 법관 양성 및 배치 : 특화된 법관을 양성해 특정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정치적 책임 촉구 : 선거를 통해 국민이 무책임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 선거를 통한 책임 물음 : 국민은 선거 과정에서 무책임한 정치인을 심판하고, 책임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 공약 이행 능력, 정치적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 강화 : 시민단체는 비판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 책임 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언론은 정치권의 잘못을 편향 없이 보도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한다.

★ 국민의 역할

① 정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 : 국민은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책과 정치적 행태를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②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 :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결론

정치적 책임 부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혁과 정치적 책임성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이 정치인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