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위선의 반민주 독재 정권 100일 실체가 드러났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위기, 또 위기 정치가 성장 막아서면 미래없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문제가 심각하다. 보름 만에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곧이어 정부 안보다 1조 3000억원 증액한 31조 8000억원의 2차 추경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국가 예산 12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전 국민 소비쿠폰 사업이었다. "소비쿠폰을 나눠주면 소비가 늘고, 투자와 고용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잘 돼야 한다.  

눈덩이 나랏빚 한국에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얼빠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게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위탁 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는 전형적인 이재명 정부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다. 

♣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길에 대하여

권력의 본질은 언제나 유혹이다. 그것은 인간을 위대하게도 만들고, 동시에 파괴의 심연으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독재, 법치와 전횡, 국민의 뜻과 권력의 욕망이 맞서는 시험대이다.

우리가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은 한 세대의 희생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법치와 민주주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의 이름으로 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외피로 독재를 포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독립을 흔들며, 재판부마저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쪼개려 한다.

사법의 신뢰는 국가의 기둥이다. 법이 무너지는 순간, 정의는 설 자리를 잃고, 국민은 권력 앞에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다. 더구나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이 자신을 절대 다수인 양 포장하며, 국민을 ‘우리 편’과 ‘적’으로 가르는 순간, 국가는 분열의 늪에 빠지고 만다.

정치적 투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어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을 옭아매는 일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다른 얼굴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에 따르면, 10개 방송사에 노사 공동 경영 위원회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이 KBS, MBC, SBS, EBS,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 채널A 10개 방송사에 노사 경영 위원회를 법제화 함으로써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무너뜨리는 거짓과 위선의 반민주 독재 정권 100일 실체가 드러났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권력의 균형이 아니다. 그것은 법의 존엄, 사생활의 자유, 정치적 신념을 가질 권리와 같은 근본적 가치이다. 야당의 당원 명부를 강제로 들추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행위다. 국민의 사적인 정치적 선택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순간을 태우지만, 지혜는 역사를 바꾼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 법을 사랑하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들이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 언론인들은 권력의 확성기가 아닌 진실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나라를 세운 힘은 독재자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펜이었고,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함성이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법과 정의를 짓밟는 자는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을.

지금이야말로, 더 큰 지혜와 더 깊은 용기로 나아가야 할 때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 충성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평화는 없다. 그러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이 살아 있는 한, 법치는 다시 세워지고, 평화는 반드시 돌아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범죄 피고인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과 4범 이재명은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가? 취임 100일간 자유 대한민국에 끼친 피해가 엄청나다. 국격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국고는 하루 1조원 이상 탕진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범죄자 집단 정치 1년은 너무 길다. 국민 저항권을 지금 즉시 발동해야 한다. 국정 운영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전과 4범 이재명 피고인은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한 교활한 사기꾼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법조인, 정치인, 지식인, 사회 지도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나날이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독재가 심각하고 위험하다. 위헌 정당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법관을 22명 추가로 증원하고자 한다. 지귀연 판사를 협박하고 끌어 내리는 것과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선출된 정치가 의회 독재로 사법 장악, 검찰을 해체하고 언론과 수사권까지 좌지우지(左之右之)하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결국엔 정직함이 이긴다. 거짓과 교활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만불손(傲慢不遜)한 정치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 국가와 정의의 기로에서

어느 시대든, 진실은 정치보다 불편하고, 정의는 권력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그러나 정의가 의도적으로 지체되고, 진실이 고의적으로 왜곡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시민의 울타리가 아닌, 권력의 성벽으로 변한다.

오늘, 내가 눈을 뜬 이 땅은 민주주의를 선언한 공화국이지만, 그 심장은 신음하고있다. 사법은 더 이상 중립의 눈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는 정의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정의를 무기 삼아 대치하고 있다.

나는 이제 묻는다. 왜 우리는 '권력의 평등한 감시자'인 검찰이 사라지려는 위협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가? 왜 하나의 정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설계하고, 법 위에 또 다른 법을 쌓으려 하는가? 왜 그 누구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가?

국민은 누군가의 지지 세력이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소모품이 아니며, 정당의 소속원이기 전에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정적 제거용 법률', '별건 수사용 특검', '편향적 재판부'라는 새로운 사법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의 한 표가 만들어낸 권력이 그 국민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양도한 것이다.

내가 꿈꾸는 국가는,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여당이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다. 진실을 외면한 언론이 아니라, 진실에 귀 기울이는 사회다. 법치가 무너지는 그 틈을 정치가 메우는 것이 아니라, 법치가 정치 위에 군림하는 나라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권력이 법을 설계하는 시대에 머물 것인가, 혹은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시대를 되찾을 것인가. 나는 후자의 길이 고통스럽고, 불편하며, 느리더라도, 그 길 끝에야말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자유와 평화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로 법치를 파괴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교활하고 부도덕한 정치꾼

♣ 정책 제안서

제목 :
『사법 독립성과 법치 회복을 위한 헌정질서 수호 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안한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보장하며,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도 사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① 정치적 목적의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시도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사안별로 별도 재판부를 지정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

② 검찰권 약화 시도

제도 개편 또는 폐지를 통해 기존의 수사·기소 균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음.

③ 사법부 압박 사례 증가

대법원장 탄핵 거론,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난, 언론 및 여론을 통한 사법 압박 시도 등.

이러한 현상은 법치주의 훼손, 사법 신뢰성 약화,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며, 헌정 질서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2. 정책 목표

정치로부터의 사법 독립 보장

특검 남용 및 별건 수사 방지

국회 입법권의 절제된 행사 촉구

국민 기본권과 정당 활동의 보호

권력 분립의 헌법정신 수호

3. 정책 제안 요지

제안 항목	주요 내용	기대 효과
①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금지 조항 도입	특정 사건을 위한 임시 재판부 설치를 헌법 위반 소지로 명확히 금지	사법 독립성 보장, 재판 공정성 회복
② 정치특검 요건 강화	특검 발동 요건을 "객관적 증거 + 초당적 합의"로 상향	정치 목적의 특검 남용 방지
③ 검찰 독립성 보호 장치 마련	검찰 인사·조직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차단	수사권-기소권 균형 유지
④ 별건 수사 제한 규정	수사 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 영장 남발 금지	인권 보호 및 수사 남용 방지
⑤ 당원 명부·정당자료 보호법 제정	정당 내부자료 수집 제한, 명부 공개 시 고지 의무 부여	정당 정치 자유 및 사생활 보호 강화

4. 법률 제·개정 요청

♣ 신설 법안 제안

「헌정질서 수호 및 법치 보호 기본법(가칭)」

제3장 : 사법 독립 침해 방지 조항

제4장 : 특검 권한 남용 방지 조항

♣ 관련 법률 개정 필요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당 정보 보호 관련)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5. 실행 전략

초당적 협의체 구성 요청

여야를 아우르는 헌정질서 특위 구성

헌법학자, 법조계, 시민단체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동의 기반 확보

국민청원 및 캠페인 전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6. 결론

정치는 입법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법 위에 군림할 권리는 없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모든 입법 시도는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본 정책 제안서는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법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제도 정비다.

♣ 거짓과 위선의 반민주 독재 정권 100일 실체가 드러났다

이재명 범죄 피고인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반민주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독재와 특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2025년 9월 18일 내란 특검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언제 이 법안을 처리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도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이란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였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거는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범죄 피고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 자체가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드리는 위험한 일이다. 

방송을 장악하고 편파 방송을 일삼으며, 과반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당선된 전과 4범 이재명 정권이 과반의 국민을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국민들의 뜻으로 우기며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별건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2025년 9월 18일 국민의 힘에 대한 3차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의 국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무슨 상관인가. 국힘 당원인 국민들은 무슨 잘못을 해 특검에 자신의 당적까지 알려줘야 하나, 정당, 특히 야당은 당원 명부가 공개될 경우 정치 활동의 자유는 물론 사생활 비밀까지 침해될 수 있다.

'부정하게 집권한 범죄 집단'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은 물론 다른 특검도 늘어난 기간 동안 별건 구속영장을 남발할 위험이 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히되 엉뚱한 피해를 만들어선 안 된다. 야권을 고사시키고 입법·사법부를 심복들로 채우고, 취임 100일! 급속도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교활한 정치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전과 4범.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범죄 피고인

헌법과 권력 분립 ―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창조적 길

헌법과 권력 분립 ―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창조적 길